'지역특화형 비자' 도대체 언제 재개되나…지자체 등 관심 집중

경북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진촬영을 하며 졸업을 기념하고 있다.<영남일보 DB>

지난 달 시범 기간이 끝난 지역특화형 비자의 정식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사 학력을 갖춘 우수한 외국인에 영주권 수준의 비자를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경북 등 시범 지역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결과를 종합해 올해 말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의 정식 시행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은 전국의 인구 감소지역 지자체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입하게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우수인재 5년·재외동포 2년)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발급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1년간 진행됐다.

당시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도 등 28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선 지역특화형 비자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경북 영주·영천시와 고령·의성·성주군에 할당된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290명)는 시범 사업 시작 7개월만인 올해 4월 모두 확보됐다.

지역특화형 비자로 경북도에 머물게 된 외국인은 식료품 제조업(C10)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28·C29·C30) 현장에 각각 98명씩 배정되는 등 인구소멸지역의 역군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의 국적은 베트남(110명), 네팔(37명), 스리랑카(25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지자체와 기업인들은 지역특화형 비자의 정식 출시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영주에서 자동차 베어링 공장을 운영하는 장민식 대표는 "올해 초 지역특화형 비자로 입사한 10명의 외국인들이 생산 라인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추가 모집하고 싶은데 아직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애가 탄다"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대구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박람회를 열고 설명회를 가지는 등 지역 특화형 비자 활성화에 힘써왔다. 내년에는 지역특화 비자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쿼터 추가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발전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시범기간 종료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한 만큼 올해 말까지 정식사업을 위한 지자체 공개모집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개선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한 정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지역별 배정인원은 사업실시 지역을 선정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고문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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