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결국 與野 지도부 결정에 달렸다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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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23 | 수정 2023-11-23 06:44 | 발행일 2023-11-23 제5면

국회 법안소위 끝내 처리 못해
총선앞 자동폐기 수순 우려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이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될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22일 11번째 고준위 특별법 심의를 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고준위 특별법이 상임위를 떠나 여·야 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간 만큼 다소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비관적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내년 2월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부담으로 작용해 사실상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당초 고준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먼저 발의했고, 이어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특별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국회에서 3가지 안을 병합 심의해 왔다. 그간 여·야의 노력으로 고준위 특별법의 쟁점은 대부분 해소됐고 '관리시설 확보 목표 시점 명시 여부'와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의 최대 저장 용량 설정 기준' 등 2개의 핵심 쟁점만 남겨 둔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전 내 저장시설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준 발생량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적 논리를 떠나 입법 목적으로 합의하면 불가능한 이슈는 아니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데다 5월 국회 회기가 끝나 입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내 5개 원전은 고준위 방폐물을 따로 보관할 곳이 없어 원전 부지 내 시설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전국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의 포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물이 포화되면 각 원전은 출력을 줄이거나 운영을 아예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북 경주시·울진군 등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신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재촉구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도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진구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결국 여·야 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갔다"며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원하지만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