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자력 안전 포럼] 원자력 연구 기금 확대로 국가 경제 활성화 이바지

5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 경주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 포럼' 패널 토론에서 이수출(왼쪽부터) 경북대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 연구위원,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좌장 심형진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 강문자 사단법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이만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영남일보와 경북도·경주시의 주최·주관으로 지난 5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 경주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원자력 원전 포럼' 패널 토론에서 원자력이 국민 경제 기여도가 높아 전력산업기반 기금 일정 부분을 원자력 연구 기금으로 편성해 원자력을 미래 에너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패널토론은 심형진 서울대 원자력정첵센터장을 좌장으로 해 '미래 에너지 원자력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패널 토론자인 이만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원자력 연구개발비가 화두다. 영국의 서섹스대학 톨 교수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의 비용 및 편익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의 요율과 부담 주체를 다양화하고 원자력 연구개발이 국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 승수가 전력 산업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발전량 Kwh당 1.2원의 원자력 연구기금을 조성해 왔다. 원자력 연구 기금을 Kwh당 1.9~2.0원으로 상승해야 한다. 원자력진흥법 제정이 26년이 지났고, 그간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원자력 연구 기금은 원자력 발전량, 발전설비 이용률로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원자력 국민 총생산(GDP)에 큰 영향을 준다. 원자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할 수 없다.

강문자 사단법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원자력의 비중이 강조되고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월성본부는 주민 수용성으로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의 임시 저장시설이 아닌 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중간·영구 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에너지문화정보재단의 국민 설문조사에서 국민 89%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해 탈원전을 추진해온 야당에서도 고준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다. 국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11차례 회의를 거쳐 2개의 쟁점만 남겨두고 있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경북도가 전체 원전시설의 16%로 원전시설이 집약된 곳인 점을 고려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최적의 조화로 미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2차전지 등 미래 에너지 개발로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전력 요금 차등제를 추진하는 등 경북도만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나 본부장은 "원전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전의 의사결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해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성격이 다르지만, 각종 정보 공유로 안전성·경제성·환경성 등의 에너지 특성을 살펴야 한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서로 이해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수출 경북대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 연구위원은 “원자력을 활용한 탄소 중립, 청정 수소 생산 등 융합산업 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경제성이 탁월해 경제 생태계에 활력을 줄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청정 수소를 생산해 내륙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 수소 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탄소 중립 이행을 선도하기 위해 '무 탄소 에너지(CFE)'로 지자체에서 CFE를 선언하고 주도해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가와 기업들은 그 대안으로 'CFE 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