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경북, 이제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다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이민과 출입국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일은 나라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글로벌 인력확보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이민과 출입국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매우 드물게 장관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여당의 의원총회에 나가 이민과 출입국관리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26만명의 외국인이 정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를 넘는 수치다. 외국인의 우리 사회 유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동네가 늘어나고, 빈 일자리를 채우지 못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장이 즐비한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인력의 유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침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글로벌 경북의 기치 아래 이민과 외국인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이 되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이민국가의 상징이다. 이민자의 유입을 통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다. 경북의 이민정책은 정기적이고 질서 있는 우수 외국이주민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과학적인 증거기반 행정을 위해 지역의 이주민다문화 실태조사를 하고 외국인공동체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광역비자제도'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광역비자제도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했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주도하면서 교육부의 대규모 지원사업인 글로컬대학 사업을 대거 유치하는 저력을 더 펼쳐야 한다. 법무부가 신설하고자 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경북에 유치해야 한다.

이민청이 신설되면 그 업무범위는 법무부의 이민정책수립 기능과 외국인출입국관리본부의 출입국관리업무 외에 외교부, 여가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복지부 등 많은 관련 부처의 외국인 관련 업무도 포괄하게 된다. 비록 청(廳) 단위의 기관이지만 업무 범위의 폭이 광범위한 거대 정부 기관이 등장한다. 경북도가 이민청을 유치하면 직원의 이주로 인한 인구증가 효과와 함께 약 3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민과 출입국 분야의 국가 거점도시로서 지역의 가치와 전국적 평판도가 높아진다. 국제적 인지도 또한 크게 향상되어 국제사회에서 외국인의 투자 및 지역관광 홍보에 중요한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사실 중앙 정부부처가 서울, 세종, 대전 외 지방에 둥지를 트는 일은 없다. 올해 설립된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본청을 두었지만 인천을 지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만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정부 중앙부처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생뚱맞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신설 중앙부처부터 지방에 두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명분은 합리적이다. 경북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의 경북 유치는 역사적 유례가 없는 도전이지만 경북 모두의 자신감과 유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된다.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