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재개 …학사모 쓴 외국인 붙잡아둔다

대구시 북구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졸업환송식'에서 유학생들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학사모를 하늘 높이 던지고 있다.<영남일보 DB>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의 국내 거주를 보장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지역 일선 지자체에 인력난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공고를 내고,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시범 적용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정식 운영되는 것이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내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수 인재 유형의 경우,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을 제한하고, 최초 취업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제시했다. 앞서 시범 기간에는 최초 근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아울러 지자체 추천 쿼터의 단일 국적 비율을 절반(5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특정 국적의 외국인이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 신청에 제한을 둔 것은 법무부의 숙련기능 인력(E-7-4) 확대와 연관이 있다. 법무부는 단계적 승급체계((E-9→E-7-4→F-2)를 고려해 비전문 취업 비자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9월 숙련기능 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발표와 함께 대상자(E-7-4)를 3만 5천명까지 확대한 바 있다 .
 

이에 경북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정식 공모에 맞춰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에 적극 뛰어들 계획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대상 지자체를 5곳(영주·영천·고령·의성·성주)에서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쿼터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당시 전체 1천500명의 쿼터 중 290명을 확보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를 목표로 인구 감소 15개시·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더 많은 외국인 쿼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8일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우수인재 5년·재외동포 2년) 실제 거주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발급한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우수 인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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