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정책보좌관 연봉에 대한 오해와 진실

피재윤기자〈경북부〉

최근 경북 안동지역에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임용된 정책 특별보좌관의 연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동시는 지난해 8월 말 주요 역점사업과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인 정책 특별보좌관을 임용했다. 이 자리는 안동시장을 보좌해 정책 수립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부서 간 협력해야 할 업무를 조정·지원하는 일을 한다.

안동시 정책보좌관의 응시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박사학위 취득자로 관광 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한 안동역, 안동댐, 천리천 관광 자원화·안동 재창조를 위한 비전 2030·선성현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10여 종의 연구보고서와 지역문화 자원으로 바라본 안동댐 수상공연 콘텐츠 기획·이육사문학관 공간콘텐츠 기획·문화적 관점에서 본 안동 교량 유휴공간 재창조 모델 등 20여 편의 지역문화와 안동을 연구한 논문이 국가의 공인기관 한국연구재단(NRF)이 인정하는 등재지에 게재된 지역전문가이다.

임용 당시 학사학위 취득 5년 경력에만 맞춘 기본 연봉 책정으로 박사학위 취득과 안동지역에 대한 연구·정책개발 등의 전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연봉으로 계약했다. 안동시의 5급 사무관 최고 연봉은 9천800만원이다. 평균 연봉도 8천700만원이고 최저 연봉은 7천600만원이다. 하지만, 정책보좌관의 연봉은 6천230만 원으로 최저 연봉도 안된다.

이에 안동시는 정책보좌관과 재계약을 하면서 박사학위와 지역 정책 전문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고려해 연봉을 8천여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안동시 사무관 평균 연봉과 비교해도 700만원이 적은 수준이다.

반면 안동시의회는 최근 정책보좌관의 순기능과 연봉 책정 규정에 대한 설명을 배제한 채 인상된 연봉 금액만 지적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사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선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면 5급 상당의 연봉을 받는 게 마땅한 것이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정책보좌관은 시정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또 선진지를 벤치마킹해 시정에 반영하고, 직원들과 공유·전파한다. 시장을 밀착 보좌하며 빠른 정책 판단이 필요한 때 결정력을 높이고, 결정된 정책은 직원들과 공유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성과를 내도록 지원,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민선 8기에 안동시는 관례로 외부용역을 주며 제작했던 시장의 시정 발표자료나 사업 방향성 수립 연구 등을 정책보좌관이 직접 하고 있다. 자료의 수준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자체 전문임기제 나급 대부분 연봉이 8천만원 선인 것을 안다면 연봉 인상에 대한 질책에 앞서 정책보좌관이 한 일의 성과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다.

피재윤기자〈경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