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임대주택서 자살·고독사 413명…"노후 주거환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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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0% 가량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였다.

25일 국토연구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8∼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20명이 자살, 193명이 고독사했다. 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가 자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27명)는 1인 가구였고, 58%(28명)는 60세 이상이었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간적 고립과 입주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독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전담 주거복지사가 배치돼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기준 주거복지사 1명이 관리하는 세대수는 1천285명으로 업무 부담이 큰 상태다. 자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박기덕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며 "질 낮은 주거 환경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주거환경 개선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시설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론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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