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반대는 '수도권 이기주의'…"예타 기준 못미쳐도 성공한 사업 많아"

달빛철도 노선도. 영남일보DB

동서화합과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새해 벽두부터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불발되자 '수도권 이기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만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선입선출(先入先出)'을 원칙으로 하는 법사위에 수백 여 개에 달하는 법안이 밀려있어서다. 정부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세게 반대하는 점도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은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가 달빛철도 특별법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배경에는 예산 과다와 예타 면제 조항이 꼽힌다. 수도권 중앙 언론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 대규모 국가 예산을 들여 철도를 건설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논리로 달빛고속철도를 폄하하고 있다. 수도권 이기주의에 막혀 국토 균형 발전이 외면받은 꼴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상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결과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보니 수익성이 좋은 사례도 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건설한 강릉선은 건설 당시 B/C가 0.11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개통 이후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하는 인기 노선이 됐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B/C가 0.39에 불과했으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받아 건설됐다.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추가로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호남 지역에선 국토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 광주송정역이 축소 건립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예타 만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미래 수요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시장은 "중앙에서 '예타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하는데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앞날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만 논하는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500만 명에 달하는 호남 지역민과 물류가 달빛철도를 활용하면 1시간대에 대구로 올 수 있고, TK신공항을 통해 세계로도 갈 수 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B/C가 1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도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만 보더라도 달빛철도는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 동계올림픽을 위해 비판을 감수하며 개통한 강릉선으로 인해 강릉시와 양양군 등 영동 지역이 관광 명소로 부활한 사례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