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립' 정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포함 경북도 유치 속도전

다문화 가족 명절체험에 참석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송편을 빚고 있다.<영남일보 DB>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설립이 포함되면서, 이를 유치하려는 경북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민청은 정부의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인 이민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청은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1관·4국으로 구성된다.

이민청의 구체적인 구상안이 나오면서 전국에서 유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을 포함해 부산과 인천, 충남, 전남, 김포, 안산 등이 이민청 유치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이민청(신설) 유치 전략 수립 연구 용역보고회를 연 데 이어, 같은 달 각 시·군 담당 부서장 회의를 열어 적합한 지자체를 물색하는 등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대구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경북도 이민청 유치 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청 본청 직원 규모는 450명, 연간 예산은 3천1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약 3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타 지자체보다 인구 소멸 위험이 더 높은 만큼 이민 활성화를 위해 이민청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북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추세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2040년 경북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보다 30% 줄어든다. 이는 전국 평균(23%)보다 높은 수치다.
경북도는 정부에 발맞춘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 작정이다. 앞서 경북도는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표방하며 지난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방시대국과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등 외국인 친화정책도 펼치고 있다.

또 올해 중 이민청 유치 비전 선포와 함께 이민청유치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TF를 조직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최종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이민청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시군에선 유치를 희망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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