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의 끈질긴 의정활동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정책' 추진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경북도가 올해 초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정책'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배경에는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국민의힘) 의원의 끈질긴 의정활동이 한 몫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통해 "난임 부부가 처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회성·홍보성 정책에만 몰두한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022년 집행부는 난임 부부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기준 소득분위를 폐지했다. 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자기부담금 10%은 없앴다.

박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과 관련된 의료·보건·연구 계열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를 토대로 집행부와 논의를 진행하며 아젠다를 설정해 나갔다.

박 의원의 끈임 없는 집념으로 인해 올해 '경북형 난임 확대 사업'의 근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경북도와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에게 시술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영남일보 12월 20일 자 7면 보도) 요청했다.

그동안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거주지를 달리하는 주말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부부 기준이 아닌 여성 기준으로 변경해 남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여성이 경북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면 난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난임 시술에 있어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의 횟수 제한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고 최종 횟수의 확대를 보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 지원하는 차수 문제도 타 광역의회의 협조를 얻어 해결했다. 건보와 경북 지원의 차수가 연동돼 건보 9회로 끝이 나면 경북의 지원 정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한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해결했다.

박 의원은 "많은 난임 가족이 꾸준히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SNS를 통해 정책 개선을 요청해 주고 있다"면서 "경북도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은 2022년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폭넓은 보장과 개선된 정책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난임 정책에 대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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