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부 지방시대 정책 정조준…"이런 식이면 눈 가리고 아웅"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지방시대 정책을 두고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6조원이 투입되는 달빛철도를 안 해주려고 하는 정부가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수도권 중심의 GTX(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하려는 것을 보고 정부의 지방 정책은 모두 헛된 구호였다는 것 을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해 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 위원장 및 지방시대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시장은 이어 지난해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자치 조직권 확대' 과정에 대해서도 험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자치 조직권을 얻어내는 데도 1년이 넘게 걸렸다"면서 "정부가 (자치 조직권을 지방에) 준 게 아니다.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싸워서 얻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최근 제정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해서도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의 철도를 전부 지하화 한다고 하는데,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 되겠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해 본들 지방은 불가능하다. 대구지역에 깔린 철도를 지하화하려면 얼마나 들겠나. 그런데 상부에 땅을 팔아 비용을 충당한다고 지하화가 가능하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지방시대를 연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회발전 특구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사무관 1명을 이날 행사에 파견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대구시민을 얼마나 깔보면 장관급인 우동기 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5급)공무원을 달랑 1명 보냈겠나"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수도권 대기업이 지역으로 옮겨오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에 정주 여건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오려면 제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간접자본과 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이 충만해 내려와서도 자식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면서 "대구에 기업들이 연구소를 차려본들 거기 와서 일하는 연구원의 가족들이 따라오지 않고, 결국 금요일에 서울로 올라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대구 내려와서 출근하는 구조가 될 뿐"이라고 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홍 시장은 "최근 북한이 '전면전을 해서라도 한국을 점령하겠다'고 선포했다. 수도권은 북한과 40㎞ 거리 밖에 안된다. 용산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서울시민 3분의 1이 몰살 당한다"며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방 분산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