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 재앙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국내 신혼부부(혼인신고 기준 5년 이내)는 103만2천쌍으로 전년도보다 6만9천쌍 감소했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6년 이내에 부산시 인구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는 20대를 처음으로 앞섰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는 632만명, 20대 인구는 620만명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추월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도 예고된 상황이다.
총인구도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든 가운데, 아동복지법상 17세 미만 아동 인구는 10년간 4%나 줄었다. 모든 것이 출생아 감소 탓이다. 2015년까지 43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명, 2017년 35만명, 2019년 30만명, 2022년 25만명, 지난해 23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아동 인구 감소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취업 문제와 직결된다. 민간연구소가 다양한 행정 통계를 바탕으로 출생아와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명 감소할 경우 향후 10년간 일자리는 25만 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를 잃는 곳은 출산과 관련된 어린이집, 교습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다. 출생아 감소로 시작된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지방 소멸과 직결된다. 만점을 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저출산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때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총인구도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든 가운데, 아동복지법상 17세 미만 아동 인구는 10년간 4%나 줄었다. 모든 것이 출생아 감소 탓이다. 2015년까지 43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명, 2017년 35만명, 2019년 30만명, 2022년 25만명, 지난해 23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아동 인구 감소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취업 문제와 직결된다. 민간연구소가 다양한 행정 통계를 바탕으로 출생아와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명 감소할 경우 향후 10년간 일자리는 25만 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를 잃는 곳은 출산과 관련된 어린이집, 교습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다. 출생아 감소로 시작된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지방 소멸과 직결된다. 만점을 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저출산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때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백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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