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오피니언

[자유성] 구미형 인구정책

백종현
|
입력 2024-03-20 06:51 | 수정 2024-03-20 06:54 | 발행일 2024-03-20 제27면

경북도가 ‘초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구미형 인구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04년까지 평균 연령 30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를 자랑하던 구미시는 2014년 35.1세로 올라간 뒤 지난달 말 평균 연령은 41.36세가 됐다. 구미시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8에서 지난해 0.71까지 떨어졌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를 부추겨 불과 수년 만에 구미시 인구는 1만여 명이나 줄었다.

‘구미형 인구정책’은 이런 난관을 뚫기 위해 채택됐다. 최종 목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이다. 주요 정책은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구미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 △24시 마을 돌봄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 △저출산 대책 전담반(T/F) 운영이다. 신혼부부가 출산과 육아 문제로 불이익을 받거나 고통받는 일은 더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개원한 경북 중·서부권 최초의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는 구미시와 인근 4~5개 시·군에서 연간 환자 9천17명이 찾아 현재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비교적 성공한 사례다.

오래전 혹독한 저출산을 경험한 독일은 보육 시설 확충과 전일제 학교 운영으로 육아 문제를 해결했다. 사정이 비슷한 스웨덴은 ‘아빠 육아 휴직 할당제’를 신설해 최대 480일간 부모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과감한 육아 정책을 도입한 두 나라의 현재 출산율은 1.5∼1.8명으로 반등했다. 저출산 극복으로 인구 감소에서 탈출하려는 ‘구미형 인구정책’이 이들 국가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해도 가야 할 길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