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2025년까지 부진…공공주택 확대·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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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가 오는 2025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 보고서를 보면, 국내 건설 경기가 2022년 4분기 이후 크게 악화됐고, 지난해의 경우 최근 3년 중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건설 경기 회복세를 가로막고 있는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 부동산 PF 부실 위험도 여전하다. PF 대주단 협약 가동 및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으로 경착륙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정상화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사비 상승은 역대급 수준이고 건설 선행지표가 부진하다. 건설기업의 수익성도 하락세다.

이같은 부정적 내외부 환경 영향으로 연구원은 건설경기가 2025년까지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1.0%), 한국금융연구원(-1.6%) 등 대부분 기관도 올해 건설투자가 작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2009년~2013년까지 하강 국면을 겪다가 2014년 회복세를 보였다. 건설경기 진단지표로는 2011년이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LH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주택건설 착공이 급감한 가운데 공공 물량은 1만7천796호로 5년 평균(7만1천430호)의 25%에 불과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PF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펀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2년 전국 종합건설업 관내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계약 비중은 40.4%에 불과해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크다. 대구의 경우,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도는 42.7%였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남(54.8%)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51.7%), 전북(46.3%)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관내 하도급 공사는 상황이 더 심각해 2022년 기준 지역업체의 하도급계약 비중은 고작 33.9%에 그쳤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 지역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하도급률 상향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 추진과 거버넌스 정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기업 부실의 연쇄 작용 최소화, 해외 건설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건설산업 리스크를 줄이고 하락국면의 낙폭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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