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위기의 대구' 대규모 증액 기회 삼고 전략 마련해야

전국 시도별 총 연구개발비 추이 현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다. 이에 R&D예산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대구가 선제 대응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역대 최고 수준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수립하고 R&D를 수행하는 일선 정부 부처에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각 부처는 오는 8월까지 예산안을 편성한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부는 내년도 R&D 투자에서 '국가'를 강조했다. 중점방향은 △선도·도전 DNA 이식 △글로벌 R&D 중추국가 도약 △국가 인재 육성 △미래 신성장·기술주권 확보 등이다.

반면, 지역 혁신 의지는 약해졌다. 지난해 수립한 2024년도 가이드라인에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이 중점 항목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엔 중점항목이 아닌 하위 내용에 '첨단산업 제조기반이 지역 혁신거점으로 집적되도록 지역특화형 R&D를 선별 지원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내 R&D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3년 지역 R&D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정부·공공+민간+외국)는 총 112조6천460억원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중이 무려 70.1%(78조9천942억원)에 달한다. 대구지역 R&D에 투입된 비용은 1조5천784억원(1.4%)로 전국 10위다.

그나마 지역 균형을 강조한 정부 주도 R&D 투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25조9천717억원 중 수도권에 투입한 예산이 33.3%(8조6천671억원)이다. 대구는 고작 2.8%(7천376억원)에 머물렀다.

더 우려스러운 건 정부 전체 R&D예산에서 대구 비중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3.2%에서 2019년 3.08%, 2020년 3.01%, 2021년 2.9%, 2022년 2.8%로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린다.

전문가들은 대구시가 국가 R&D지각 변동에 전략적으로 접근, 실속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4·10 총선 이후 예상되는 변수를 미리 점검해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상현 대구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랩 단장은 "대구 5대 신산업 기반을 '국가 선도' 수준으로 키울 수 있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연속성을 갖추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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