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기후·환경 공약, 구호가 아닌 이행이 중요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2023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후유권자'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를 고려한 듯 각 정당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사회·경제 분야 등에 대한 전통적인 공약과 함께 기후·환경 공약을 강조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기후변화' 이슈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더 이상 국내, 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한 의제가 되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 제안된 기후·환경 공약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은 첫째로 기후대응기금 확충(2024년 2.4조원→2027년 5조원) 로드맵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탄소중립녹색장기본법' 개정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이다. 둘째로, 원전·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 수소 생태계 구축 및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등에 더해 감축 목표 상향 및 유상할당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재정지원 및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 기반의 기후테크산업과 기후테크 유니콘 육성, 민관합동 녹색투자 펀드 조성 및 산업은행 탄소중립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은 첫째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2018년 대비 52%) 추진,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 기후대응기금 확보(2027년까지 7조원 이상) 및 단계적 확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등 탄소 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 외에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를 여는 것이다.

양당 모두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외에 큰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공약은 그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이다. 이제 기후변화가 주요한 정치적 의제가 된 만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 선거 국면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선거용 구호가 아닌 기후·환경 공약의 실제적인 이행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