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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원구성 신경전…홍익표 "법사·운영위 민주당이 가져야"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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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4-18 07:09 | 수정 2024-04-18 07:10 | 발행일 2024-04-18 제4면

21대초반 민주 독식 재현 전망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이상 남겨뒀지만 상임위원회 배분 논의를 두고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입법의 핵심기능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모두 차지해야 한다며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면서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각종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야당의 입법 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된다.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며 "의장은 1당, 법사위는 2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상임위 배분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21대 국회 초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1년여간을 민주당이 독식했던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야당(당시 미래통합당)이 맡는 관례를 깨고, 법사위를 요구해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장기간 협상에도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전반기 상임위원장 17석을 모두 '싹쓸이'했다.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의 1차 관전 포인트가 민주당의 22대 초대 원내대표 선출이 될 것이란 분석이 있다. 법사위 확보 등 원 구성 협상 등을 주도할 차기 원내대표를 당원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5월3일 열릴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