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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시엔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단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일 지지자들을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국내 2차전지(배터리) 업계가 '트럼프발(發) 리스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9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있어 최대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를 공언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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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2024년 3월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 월별 추이. 산업연구원 제공 |
지난해 상반기 1위이던 일본을 한국이 앞지른 건 IRA 배터리 요건 적용 시점(2023년 4월) 직후인 작년 6월부터다. 한국 기업이 IRA 2차전지 요건에 따른 양극판, 음극판, 셀 및 모듈 부품 미국 내 생산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서였다. 미-중 갈등 영향으로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까지 고려하면 일본, 중국 기업과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산업연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중 배터리 요건이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미국 내 수요 확대와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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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현황. 산업연구원 제공 |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후 IRA 지원 규모 축소 등 변화가 생기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2023년 기준,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내 총 생산한 규모는 117GWh다. 현재까지 발표된 투자 계획을 보면 2027년엔 635GWh로 5배 이상으로 커진다.
미국 시장 성과 감소도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 상승, 생산세액공제에 따른 수익 증대 등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서다. IRA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판매량을 최대 26%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시간 등 7개 주에 대해선 투자가 해당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 배터리 수요 창출이 가능한 분야 및 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세제 및 보조금 확대 방안 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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