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과 전쟁, 국가 개조가 필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 행사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서 저출생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인 행정통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 행사에 저출생 극복 우수 지자체 대표로 참석,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이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기조 발제,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입법부의 책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난 때마다 경북이 나서 해결한 역사적 소명으로 저출생과 전쟁 선봉에서 꼭 이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과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우선, 경북도가 구조 조정해 만든 1천100억원의 저출생과 전쟁 자금을 소개하며, 국가도 냉정하게 기존 예산을 평가해 예산 재분배 등 저출생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 행사에 참석한 이철우(오른쪽 아래)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등이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경북도 제공

또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실제 현장에 맞는 정책 디자인은 지방정부가 하고 국가는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 난제의 주원인이 수도권 집중인 만큼,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500만명 규모로 지방을 행정통합 하고 국방·외교·통일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자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행정통합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으로 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또 "저출생 극복은 입법부의 책무"라며 국회에서 저출생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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