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시장 활성화도 가능"

4일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방향과 시장 활성화 방안' 세미나 현장. <기후변화센터 제공>

올 연말 수립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기본계획 방향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방향과 시장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지난 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그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를 살피고, 국가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역할을 논의했다.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량은 약 1억9천만t 감소가 추정된다. 기업 대상 기술개발과 투자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출권 수요 증가가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방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무상할당 업종 선정 시 배출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는 비용발생도 대신 탄소집약도를 고려해 가격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 내 할당대상 업체가 많지 않으면 특정 업체의 업종 BM이 타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국가 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4차 계획기간 기본계획의 쟁점을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특히,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이충국 연구실장은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를 현 IPCC 1996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IPCC 2006 가이드라인으로 수정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배출허용총량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방안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참여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장기적 시각에서의 계획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한나 환경부 과장은 "에너지 수요 관리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저렴하게 감축할 방법이다. 기업이 수요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만 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거쳐 올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할당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수립이 완료된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22가지의 세부 쟁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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