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균형발전 위해선 재정 분권 필요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 앞서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실질적인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선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이에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선 재정 자립 확보가 절대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 증가는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이에 향후 지역 균형발전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지방정부로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 책임을 점진적으로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지방정부 재정 분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스스로 조달하는 예산 비중이다. 총예산 중 자체 재원 비중을 살펴볼 수 있다.

연구원이 2008~2020년 시도별 자료를 토대로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 1% 포인트 증가 시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는 0.36~0.75% 증가했다. GRDP도 0.55~0.98% 증가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자체 재원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경제 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분권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명확하지만, 과하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어서다.

서성민·백승민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자주도' 수준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인적 자원 고도화, 조직 체계 및 문화 개선 등 지방정부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신규 세수 발굴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TK행정통합 이슈를 끌어가는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중앙정부에 재정 분권 등 권한 이양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