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자" 지역활력타운 내년부터 매년 10곳 조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소멸 대비 방책으로 '지역활력타운(맞춤형 주거복합단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앙 주도의 산발적 정책 추진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정착 지원을 위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 인프라+서비스'를 합한 복합 공간을 말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지역활력 타운을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17개 지역활력 타운을 선정했는데,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통합 공모 절차를 추진해 내년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매년 10곳을 선정하는 게 목표다.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도 확대된다. 중기부와 행안부·법무부·농식품부 등 4개 부처가 부처별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협업하는 안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역시 부처 협업으로 진행된다. 관(官)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민관 협업으로 지역 상권 혁신가치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칭)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민간이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으로 뒷받침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