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통합 시한 통보 받은 경북도 "시·군 권한, 기능 축소 수용은 어려운 문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가 지난달 2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시·도의 행정통합 방안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경북도가 지난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에도 대구시가 당초 시한인 28일 오후 6시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 합의 과정의 핵심 쟁점인 시·군 권한과 기능 축소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의 시·군과 대구의 구·군은 면적, 재정 등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기능과 역할도 달라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군의 권한과 기능 축소는 수용하기 어려운 중요한 문제"라며 대구시 통합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시사했다.

도는 "경북은 대구에 비해 인구는 18만명 정도 많지만 면적은 12.3배, 예산은 2배나 더 많다. 예산을 확인해 보면 대구시는 상대적으로 본청에 예산이 집중돼 있는 대도시권 광역행정이 중심인 반면, 경북도는 도시, 농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22개 시·군에서 복잡하고 다채로운 기능과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인구·면적·재정을 비교(2024년 기준) 하면 경북은 인구 255만명, 면적 1만8천420㎢, 예산 34조1천620억원이지만 대구는 인구 237만명, 면적 1천499㎢, 예산은 16조9천292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도는 또 "경북 상주시는 대구 달서구에 비해 인구는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예산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경직성 예산인 복지예산을 제외한 비(非)복지 예산의 비중은 상주시가 78%인 반면, 달서구는 30.5%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의 시·군에서는 예산에 비례한 다양한 직접적인 권한과 개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 상주시는 인구 9만3천명, 면적 1천255㎢, 예산 1조1천430조원이지만, 대구 달서구는 인구 52만7천명, 면적 62㎢, 예산은 1조1천179억원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면적이 넓고 예산과 재정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만큼 행정 과정이 다양하고 일도 많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도와 시·군 행정체계를 단순하게 특·광역시 체계로 전환하고 권한과 기능을 줄이는 것은 그 만큼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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