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노린 '스미싱' 5년새 13배↑…검거율은 10% 수준

게티이미지뱅크.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는 추석 명절을 노린 지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경로로 활용하는 '스미싱' 범죄 경우 매우 가파른 증가 폭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 등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른 지능범죄는 총 3천275건으로 집계됐다. 검거율은 약 56%였다.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하는 지능범죄는 매년 가파른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2019년 395건이었던 지능 범죄는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지난해 1천125건 등 5년 새 약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1.4배), 절도범죄(1.7배), 폭력범죄(1.2배) 등에 비해 가파른 증가 폭이다.

해당 기간 검거율의 경우 2022년 검거 건수가 범죄 발생 건수보다 높은 104%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 51.1%, 2020년 41.5%, 2021년 41%, 2023년 48.3% 등 대부분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이밖에 지능 범죄 중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 등을 전송해 금융 사기 등을 벌이는 '스미싱' 범죄는 2019년 13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5년 새 약 13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스미싱 범죄 관련 검거 건수는 49건에, 검거율은 10.5%에 그쳤다. 범죄 10건 중 1건 정도만 검거됐다는 의미다. 작년 추석에는 검거율 한 자릿수(6.1%)를 기록했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지인·가족 간 안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진다"라며 "누구나 스미싱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스미싱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아지는 추세"라며 "스마트폰 해킹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광고성 대량 문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스미싱 피해 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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