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오나…道 "도입 긍정 검토"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에 이어 경북에서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수요 파악에 나선 가운데 경북도가 저출생 대책과 연계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한 온종일 돌봄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가사 도우미 수요 조사를 골자로 한 공문을 경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을 육아나 가사에 활용하는 계획(안)이 담겼다. 돌봄 대상자는 6세 이상 아동이며, 비용은 자체 협의하도록 명시됐다.

법무부 공문에 대해 경북도 내부에선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달 법무부가 주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는 경북도뿐 아니라 경기도 등 타 지자체도 참석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활발한 곳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각 가정에 6개월간 파견해 돌봄 및 가사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3세이다.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 교육도 끝마쳐 맞벌이 부부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도입에 앞서 인건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최저임금(9천860원)의 적용을 받는다. 하루 8시간을 맡길 경우 238만원 이상을 써야 해 일반 가정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소수만 혜택을 받게 돼 저출생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는 서울시의 시범 사업 추이를 살피는 한편, 다음 달 중순까지 자체 수요조사를 마쳐 법무부에 참여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체 수요 조사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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