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당 평균 16.1원(9.7%) 올렸다. 대기업이 적용대상인 산업용(을)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로 각각 인상했다. 그렇지만 주택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산업용만 평균 4.9%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산업용만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저항이 적다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 올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 못해 위태로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연결 총부채가 202조원을 넘었고, 지난 한 해 4조4천여억 원을 이자로 썼다. 하루에만 122억원이다. 알다시피 이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탓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이 심해져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이후 총 7번에 걸쳐 전기요금을 50% 가까이 인상했지만, 여전히 한전 재무 개선은 요원하다. 산업용 위주의 반쪽 전기요금 인상이 땜질식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파른 상승이 기업 경영 악화로 직결될 것이란 점이다. 이는 결국 수출과 내수 침체를 불러 국민 경제생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전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비정상적인 역마진 구조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용 전기요금도 원가에 연동해 현실화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늘리면 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 못해 위태로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연결 총부채가 202조원을 넘었고, 지난 한 해 4조4천여억 원을 이자로 썼다. 하루에만 122억원이다. 알다시피 이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탓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이 심해져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이후 총 7번에 걸쳐 전기요금을 50% 가까이 인상했지만, 여전히 한전 재무 개선은 요원하다. 산업용 위주의 반쪽 전기요금 인상이 땜질식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파른 상승이 기업 경영 악화로 직결될 것이란 점이다. 이는 결국 수출과 내수 침체를 불러 국민 경제생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전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비정상적인 역마진 구조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반용 전기요금도 원가에 연동해 현실화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늘리면 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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