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시작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회 14개 상임위 국감일정이 지난주에 종료됐고, 이번 주 초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만 남아있다. 알다시피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쟁으로 온통 얼룩졌다. 두 사람 이슈가 나머지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인 '블랙홀 국감'이었다. 여야가 국감 기간 내내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만 벌이면서 정작 정책 검증과 민생 논의는 실종됐다. 그야말로 맹탕 국감이다.
국감이 여야의 정쟁으로 뒤덮이면서 온갖 부작용과 폐해가 잇따랐다. 특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감 운영은 횡포와 다를 게 없다.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 중 일반인만 560여 명이다. 기가 막힌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국정과 무슨 깊은 관련이 있겠나. 그럼에도 민주당은 채택한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남발했다. 하지만 소수 여당 국민의힘은 사실상 맞설 힘이 없는 상태다. 할 수 있는 건 국감장 밖 여론전과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한 윤리위 제소 정도였다. 또한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 욕설이 난무한 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 26년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D-'의 성적을 매겼다. 극심한 파행을 겪었던 20대 국회 국감처럼 'F학점'을 안준 게 이상하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민생이 어렵고 안보·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그런데도 국감을 저질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건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민생국감'이 아니라 '민폐국감'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들은 도대체 왜 이런 국감이 필요한지 묻고 있다.
국감이 여야의 정쟁으로 뒤덮이면서 온갖 부작용과 폐해가 잇따랐다. 특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감 운영은 횡포와 다를 게 없다.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 중 일반인만 560여 명이다. 기가 막힌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국정과 무슨 깊은 관련이 있겠나. 그럼에도 민주당은 채택한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남발했다. 하지만 소수 여당 국민의힘은 사실상 맞설 힘이 없는 상태다. 할 수 있는 건 국감장 밖 여론전과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한 윤리위 제소 정도였다. 또한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 욕설이 난무한 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 26년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D-'의 성적을 매겼다. 극심한 파행을 겪었던 20대 국회 국감처럼 'F학점'을 안준 게 이상하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민생이 어렵고 안보·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그런데도 국감을 저질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건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민생국감'이 아니라 '민폐국감'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들은 도대체 왜 이런 국감이 필요한지 묻고 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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