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 정부, 지방재정 줄이고 기금 16조 동원

정재훈
|
입력 2024-10-29 | 수정 2024-10-29 06:48 | 발행일 2024-10-29 제5면

기재부 국감서 대응 방안 논란
野 "재정돌려막기 청문회 열자"
與 "가용재원 활용 최선의 결단"

여야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에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기재부가 이날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한다는 방안이 공개되면서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기재부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한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재원 돌려막기'를 비판하며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국채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여유 재원,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본다"고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선 그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 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중대한 사안을 급히 국정감사 중에 휩쓸려서 다룰 것이 아니라, 자료도 부족하고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니 별도의 재정청문회나 현안 업무보고로 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며 "장관은 지난 9월 외평기금 추가 활용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날 감사 시작부터 기재부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언론에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50여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꼼수를 부리거나 기재위 위원들에게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세수 재추계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 보고에 앞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도 감소가 예상된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