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균형발전 예산 증액해야" 野 "지역화폐 사업 원상 복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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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31 | 수정 2024-10-31 07:25 | 발행일 2024-10-31 제5면

김건희 특검·李대표 선고 암초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 불투명
'667조' 예산전쟁 시작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11월 7~8일, 11~14일까지 전체회의를 거친 뒤 18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쟁점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꼬리표가 붙은 예산이다. 이들은 각각 '대폭 칼질'과 '증액 차단'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균형발전 예산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요구할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의 지역 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예산의 경우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마음 건강 지원사업'(7천900억원) 예산은 김 여사가 개입된 예산이라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의 예산도 '선심성'으로 보고 삭감 방침을 세웠다. 반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 화폐 발행 사업 예산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예산은 늘리는 대신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할 태세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법정 기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쟁점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11월 중순 예정된 정치 이벤트들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만큼 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