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경주에도 세컨드홈 정책 적용해야

장성재기자〈경북부〉

경주시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24만명 수준인 경주시 인구는 한해 약 1천600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또 주택시장에서는 33개월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올 9월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1천378세대에 달한다. 특히 이 중 22%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다.

경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역점 개발 지역인 신경주역세권도 미분양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주시는 KTX와 SRT 교통망을 활용해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와 연결된 생활권을 확대하려 했지만, 실거주 수요 부족과 인프라 부족으로 기대했던 역세권 개발 효과는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이 경주시에 적용된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세컨드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에게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다.

세컨드홈 정책이 경주시에 적용된다면 미분양 해소와 생활인구 확대, 신경주역세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세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가용 주택 구매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와 교통, 의료, 문화 시설이 보강돼야 한다.

경주는 인근 대도시인 대구와 울산 뿐만 아니라 부산 등에서도 1~2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대도시 거주자들이 주말과 휴일에 경주를 찾는 별장형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과 관광·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주시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를 두고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세컨드홈 정책에 가장 적합한 살기 좋은 환경과 풍부한 문화적 매력을 갖춘 도시로, 여가용 주택 수요가 충분히 높은 지역"이라며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경주는 관광도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워케이션' 도시로 거듭날 가능성을 풍부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경주시와 같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생활인구 확대 전략으로 세컨드홈 정책을 적용해 현실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장성재기자〈경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