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제안한 '광역비자' 본격 시행…시범 사업 형태로 내년 상반기 정식 도입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형 비자'가 시범 사업 형태로 내년 상반기에 정식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달 초 광역 비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 같은 달 31일부터 2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역 지자체장이 지역에 맞게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고 별도 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도는 광역비자 시범 사업 소식에 맞춰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경북형 광역비자 추진계획과 관계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은 광역형 비자의 도입 취지와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를 지역에서 설계하고,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기간엔 유학생(D-2) 및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규 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유학생과 전문·기능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선발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도 별도 구성해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사업 계획 조성 및 확정△연도별 사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지자체별 광역형 비자 쿼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 연말까지 광역 비자 시범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도내 주력 산업에 대한 비자 요건을 조사하고 내년엔 해외 인재 유치센터를 개소해 지역 맞춤형 인력과 기업을 매칭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역형 비자 본사업시 도입 업종을 농업·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도입 국가 다양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는 이민정책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해 왔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광역 비자 도입을 제안했고,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전국 최고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며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도가 광역 비자 표준 모델을 만들어 혁신적인 이민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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