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 비상계엄" 소용돌이 정국에 TK 현안 '첩첩산중'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 정국 속에서 대구경북(TK)지역 핵심 현안의 향방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되는 TK 행정통합과 TK 신공항 등 핵심 사업들이 어수선한 정부 및 국회 상황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수성갑)이 발의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13일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을 담았다. 특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조항의 경우, 대구시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TK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손꼽힌다.

공자기금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위한 법률안도 마련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달서을)은 공자기금 확보 방안을 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제2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한창 준비 중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치권이 격랑 속에 빠져들어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TK 신공항 등 지역 안건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2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일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나웅진 대구시 공항건설단장은 "아직까지 국회 일정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정치권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안정화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K 신공항과 함께 지역 양대 현안인 TK 행정통합도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월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급물살을 탄 TK행정통합은 현재 한창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3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TK 통합 동의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경북도의 상황을 기다려야 하지만, 사실상 대구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준비는 끝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특별법 준비과정에서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법내 권한 이양 조항 등을 놓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령 후폭풍으로 내각이 총사퇴하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연내 특별법 발의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나채운 대구시 통합지원과장은 "정부와는 실무진 선에서 특별법 관련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연내 특별법 발의라는 기존 목표에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도 지난 9월 발의돼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황상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비상계엄령 후폭풍이 블랙홀처럼 지역 주요 현안을 빨아들이며 사업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태로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대구시는 예정된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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