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여파 부동산시장 찬물…매수심리 위축 불가피

대구시내 전경. 영남일보DB

비상계엄 후폭풍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등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미분양 리스크'로 인한 집값 하락과 대출 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국 혼란까지 더해지자 장기 침체 우려마저 낳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에 끼친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업체 세빌스코리아가 최근 내놓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빌스코리아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영향에 따른 경제적 변동성은 자산 가치와 투자 흐름 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요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영역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최근 정부 대출 규제 여파에 이은 정국 불확실성이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며 단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경석 대구가톨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탄핵 정국이 집값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매수심리는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주택 매매 거래는 대출이나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 여파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서 교수는 "단기간에 매수 위축 등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등에서는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에는 집값에 큰 변화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된 2016년 11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오히려 0.15%(한국부동산원 기준) 상승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결의되고 헌재 결정이 나온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역시 전국 주택가격이 0.12% 올라, 부동산 시장에는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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