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과거 탄핵 때보다 대내외 여건 좋지 않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및 코스피·코스닥 지수. <한국은행 제공>

과거 탄핵 국면과 비교해 이번 탄핵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여건으로 부정적 영향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이 분석했다.

한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됐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과거 탄핵 국면에서 투자 심리 약화로 주가는 하락했다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은 탄핵안 가결 이후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다. 실물 경제의 경우, 소비심리는 약화됐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한은은 이번 탄핵 사태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것으로 과거 탄핵 국면과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2004년 중국의 고성장, 2016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갖춰져 수출이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은은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경제 시스템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고,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자본시장 선진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은도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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