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방치 더는 안돼"…대구시-정치권 정부 압박수위 높인다

대구지역 월별 미분양 추이. 12월 준공후 미분양이 2천674호로 급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출처 대구시>

지방 주택시장 리스크로 지목되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치권과 대구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 정책 수립에 압박 수위를 높인다. 당장 대구시는 6일 새해 첫 민간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국토교통부를 찾아 대출 규제 및 세제 완화 카드를 요구할 예정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부동산시장 양극화 속 미분양이 지방 주택부동산시장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새해 첫 '민간 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6일 오전 개최해 대구시의 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미분양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서한, 현대건설 등 지역 및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주택부동산 업계 종사자, 금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분양이 조금씩 소진되면서 '바닥기'를 지나고 있는 대구 부동산시장이 새해 늘어나는 미분양에 자칫 '침체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맞춤형 미분양 수요 촉진책을 수립하고, 이달 중 국토교통부를 찾아 비수도권 미분양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미분양 리스크를 떠안는 경북도와 경남도 등 타 시·도와 공동 건의할 계획도 갖고 있다.

건의안에는 수요 촉진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현 주택시장에 필요한 미분양 수요 촉진책을 수립하고 이달 중 국토부를 찾아 정책 건의할 예정"이라며 "대구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지방 미분양 관리를 위해 미분양이 쌓이는 타 시·도와 함께 공동건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 국장은 또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방 미분양 정책 수립에 정치권과 공감대가 있어 왔고, 여당에서도 중앙정부에 관련 건의를 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중앙정부도 심화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로 수도권과 달리는 비수도권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 해 DSR 한시 완화 등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5일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완화 필요성과 타당성, 실효성 등을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 비수도권 맞춤 대책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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