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다시 주목받는 해오름동맹

마창성 동부지역본부장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가속도가 붙자 여·야 및 지지층 간의 대립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진행돼야 할 탄핵심판이 '정치 블랙홀'로 작동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그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주목을 받았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 역시 기대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컸다. 인수위 시절부터 '어느 지역에 살던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는 한편,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지방에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시장의 평가는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첨단산업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셀 정도다.

동해남부권의 포항·경주시와 울산시가 최근 상설 사무국 성격의 '해오름광역추진단'을 출범시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만 쳐다보는 상황에서 벗어나 도시 동맹으로 의기투합, 지역의 발전방향을 스스로 찾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달 열린 추진단 출범식에서 3개 지역 단체장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경주)를 지원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울산)을 추진하며, 철강 및 2차전지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포항)에 서로의 힘을 합치기로 했다.

내년이면 해오름동맹을 맺은 지 벌써 10년이 된다. 2016년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세 도시는 인구 200만명, 경제규모 95조원 규모의 메가시티를 건설키로 뜻을 모았다. 세 도시는 역사·공간적으로 단일생활권이고, 소재(포항)-부품(경주)-최종재(울산)로 이어지는 보완적·산업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포항이 '산업의 쌀'인 철강 소재를 생산하면, 경주에서 부품을 만들어 울산에 납품하고, 울산은 부품을 조립해 자동차를 완성하는 식으로 하나의 산업 생태계 벨트를 구축·성장해왔다. 그동안 다수의 협력사업을 벌였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상생협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일 때가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단 출범은 해오름동맹의 중요한 발걸음이다. 현실적으로 울산은 자발적인 정책사업이 가능한 광역단체인 반면, 기초단체인 포항과 경주시는 경북도와 협의 후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빠른 정책결정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상설 기구 설치는 시급한 과제였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울산시의 4급 서기관이 추진단장을 맡고,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9명이 해오름동맹 공동 협력사업을 쳬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단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해오름동맹 간 광역교통망 구축, 에너지산업 지원,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특례 등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소멸과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묘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나 전남(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