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총장 인터뷰 "87년 체제 한계확인…개헌해야"

성낙인 총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헌법학 분야 권위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87년 체제는 헌법학에서 논의된 모든 가설이 이뤄졌고, 그 한계도 확인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결합)로의 개헌에 힘을 실은 그는 대한민국 헌정회 등과 함께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성 전 총장은 지난 2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헌을 통해 탄핵 심판 뒤 혼란상을 수습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 전 총장은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참여를 어느 정도 인정했어야 했고, 야당도 대화를 했어야 했다"면서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원정부제를 하도록 못을 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및 내란죄 수사의 경우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권역별 비례제도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기 희생도 없이 지방이 죽어가니 수도권,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예산이나 권한을 내놓으라 할 수 있겠나"라며 "대구경북에서도 시·군을 과감히 통합해 정비하고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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