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소득 상위10% 평균소득 138만원↑ 소득세 44만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 소득인 통합소득에서 소득 상위 10% 집단의 2023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38만원 늘어났지만,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크기를 10등분 했을 때 상위 10%에 속하는 집단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23년 1억5317만 원으로 전년보다 138만 원 증가했다.

하지만 평균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소득 상위 10%의 평균 통합소득 증가에도 소득세가 줄어든 건 2023년이 유일하다. 상위 10% 내에서도 최상층에 있는 상위 1% 집단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 감소액(313만 원)보다 세액 감소액(338만 원으로)이 더 컸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소득 상위 40%까지 이어졌다. 상위 50%부터는 두 금액이 비슷해졌고, 그 이하 소득 분위에서는 소득 증가에 맞춰 세액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여러 소득분배지표는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위 0.1% 집단의 평균 소득은 17억3천681만원으로 전년 대비 5천960만원,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4억7619만원으로 전년 대비 313만원 감소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상위 0.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4.2%로 전년 4.5%에서 0.3%포인트 하락했다. 상위 1%의 소득점유율도 2021년 12.1%를 정점으로 2023년에는 11.5%까지 떨어졌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지니계수는 0.514로 전년(0.518)보다 소폭 개선됐다. 최근 5년 사이에는 2021년이 0.520으로 가장 높았다.

용혜인 의원은 "통합소득의 불평등 지표는 최근 5년 동안 2021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돼 마냥 환영할 수 없다"면서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한 감세 조치도,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혜택이 소득 상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만 대폭 강화하는 정부의 감세 일변도 정책을 멈추고 적정 수준의 부담률을 목표로 증세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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