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농촌 인적 자원 급성장

 

1만2천532명. 올해 법무부가 배정한 경북지역 계절근로자 수다. 지난해 9천여명의 계절근로자가 경북 에서 농가 일손을 도왔고, 올해는 1만명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계절근로자 1만명 시대가 열린 셈이다. 계절근로자는 2017년 처음 도입한 지 8년만에 지역 농업 분야에서 없어선 안되는 인적 자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짓는다는 예기가 괜한 말이 아니다. 의사 소통에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숙력도가 향상되면서 농가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 8년만에 경북서 일하는 계절근로자 10배로 늘어나

국내 농촌은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경북도 마찬가지다. 일할 사람이 없어 농번기에는 인력 수급 문제가 늘 골칫거리다. 농촌에 남은 주민들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도 일손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시작됐다. 경북에선 영양군이 2017년 가장 먼저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당시 7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양에서 농가일을 도왔다.

8년이 지난 현재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섬지역인 울릉 한 곳 밖에 없다. 같은 기간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도 대폭 늘어났다. 2017년 95명에서 2024년 9천237명으로 10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계절근로자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더 늘렸다.

올해부터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농협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업무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또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을 C-4 비자와 E-8 비자 등 2개에서 E-8 비자로 통일하고, 체류자격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다. 

▲ 지역 농가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장 큰 장점"

지역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북은 2025년 법무부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지역 농가들은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사 소통이 안되고 업무 파악이 느린 단점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 만으로 큰 도움이 되서다. 해를 거듭하면서 계절근로자들의 농작업의 효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농장주가 원할 경우, 계절근로자는 같은 농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다. 재취업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향상이 가능한 것이다. 김천에서 20년째 농장을 운영하는 이성출(54) 씨는 "모든 작업을 직접 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계절근로자를 쓰게 됐다"면서 "평소엔 3명을 쓰고 있지만 4월~6월 농사가 가장 바쁠 때는 근로자 수를 10명까지 늘린다"고 했다.이 씨는 이어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인 만큼 일을 잘하고 성실하다"며 "김천시에서 100여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적절히 끌어 쓸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고추농사를 짓는 천철홍(57) 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3월에 와서 11월까지 일하고, 재고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두세 번씩 한국에 오는 근로자들은 이미 작업을 숙지하고 있어 인력 배치만 하면 된다"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천씨는 올해는 계절근로자 수를 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귀뜸했다. 

 

▲ 경북도 확대 운영

경북 18개 시군은 라오스(55곳), 필리핀(19), 캄보디아(8), 베트남(7) 등 해외 8개국 93개 지자체와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를 통해 인력 수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계절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초창기 문제로 떠올랐던 계절근로자 이탈율(전국 기준)은 2022년 11.7%에서 2023년 2%, 지난해에는 1%까지 떨어졌다.

경북도는 계절근로자를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각 농가에서 개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달리 시·군에서 선정한 농협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경북에 배정된 1만2천532명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수는 526명에 이른다.

지난해 경북에선 11개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센터를 운영했고, 올해는 6곳이 확대된 17개 센터를 운영한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5곳, 의성 ·고령 각 3곳, 봉화 2곳, 경주·김천·영주·영양이 나란히 1곳 씩이다.

경북도는 농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농업 근로자에게 쾌적한 주거시설을 제공해 고용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영양, 김천, 문경, 봉화, 고령, 영주에서 기숙사를 조성했거나 설립 중에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폐교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근로자 기숙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심산이다.

이 외에도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임금 착취나 인권 침해가 이뤄지는 지 전수 조사를 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군 및 농가에는 패널티 적용한다.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및 입국 직후 초기교육도 강화하고,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도 신설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곧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 경북도는 역대 최다 인원인 1만2천532명을 배정받아 농번기 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중심으로 이들을 공공영역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진·오주석 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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