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발표…글로벌 관세전쟁 점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한국시간 3일 오전)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와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의 단어다.

이미 중국 등은 보복조치에 나섰고,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도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유무역에 기반했던 기존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덮치면서 통상 분야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 리더십이 공백인 데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사실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효력이 무력화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부른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단,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상대국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설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2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단일 관세율 방안과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개별 관세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에 해당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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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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