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우원식 “대선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하자”…권력구조 후 내년 2차 개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장 당내 반발이 터져 나와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기자회견은 각 당에 개헌 논의 시작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면서 “조기 대선과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현재가 개헌의 최적기로 지금이 아니면 개헌 논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대선과 동시에 '원포인트'로 하고, 지방분권과 같은 내용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 투표를 실시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는 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와 개헌안에 대해 이야기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 의장은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추가 질문에도 그는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우 의장은 이같은 목소리에 당장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내란 종식에 총단결·총집중하고 매진할 때다. 개헌으로 시선 분산할 때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벌써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다.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일단 탄핵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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