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미국 관세부과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간 9조원의 수출입은행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위기 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는 최대 2%포인트 인하 적용해 수출 대기업에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하겠다"며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하겠다"며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 행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 입수해 기업에 제공한다.'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과 대미 수출품 품목 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 역시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목표로 한 연간 500억달러의 수주 달성을 위해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속도를 낸다. 더불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 등을 수립해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공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제도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사항도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수출기업에 긴요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제공하고, 특히 수출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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