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경북 구미·포항·안동 등 비수도권 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해 최대 1천억원을 투자한다. 또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33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역인재 양성 등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재편에도 나선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총 3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 △우수 인재 확보 등 4대 분야에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메모리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판교와 용인 지역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예산안에 47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10억원을 추가 확보해 비수도권 거점 아카데미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500억원으로 설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를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천억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원 이상 △2차전지 10조원 이상 △바이오(시설) 5조원 이상이다.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된다.
반도체 분야 저리 대출 규모도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 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의 경우 첨특단지로 지정된 구미(반도체 소부장)·포항(이차전지·바이오)·안동(바이오)이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구미시가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미는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에 특화된 기술 집적도와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루 갖춘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투자 실현 속도와 효과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정책으로 구미의 한 중소기업이 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추진할 경우, 50억원은 보조금으로, 나머지 50억원 중 약 15억원은 세액공제로 환급받게 돼 실질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며 “보조금,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체계가 구축되면서 구미 소재·부품 특화단지는 단순한 산업 집적지를 넘어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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