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시작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개최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1시간 10분여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가 주요 논제인 이번 협의는 회담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양측의 기본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됐다. 이들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된다.
또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9일 발효했다. 하지만 이는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으로 뒤바꼈다.
이날 우리 정부의 목표는 한국에 책정된 25% 상호관세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서 폐지하거나 낮추는 것이 우선이었다. 따라서 이날 최 부총리 등은 상호관세 철폐 혹은 대폭 축소의 조건을 전제로 미국이 희망하는 바를 청취하고, 미국이 희망하는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몇몇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미국산 LNG 도입,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뜻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한 희망섞인 반응을 내보인 상황에서 그와 관련한 미국의 구체적 제안이 나왔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이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다면 한미간 협의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26년 이후분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지난해 한미간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베선트 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글로벌 경제 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해 더 강하게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협의 결과가 향후 한미간 후속 협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표단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오찬 및 정상회담, 행정명령 서명 행사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어 한국 정부 인사와의 회동은 미지수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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