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대구 주택시장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래 전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전히 주인 없는 불꺼진 빈집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국토교통부 3월말 주택 통계에서 대구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은 9천177호로 2월보다 126호가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더 심각하다. 3월 한달 동안 준공후 미분양은 185호 증가했다. 대구 전체 준공후 미분양은 3천252호로 미분양의 35%나 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건설업이 전체 산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대구 등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전체 경기침체와 연결된다. 건설은 전방위 산업이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토목·건축은 물론 전기·인테리어·조경·부동산중개 등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대구지역 건설업 종사자가 전년 동월 대비 7천명이나 감소했다. 3월 대구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것과 비례해 부동산중개업소의 휴폐업도 늘었다고 한다.
6월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부동산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여야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공급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는 지방과는 동떨어진 수도권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방에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있다. 하나의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 등 지방 형편에 맞는 족집게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건설업이 전체 산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대구 등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전체 경기침체와 연결된다. 건설은 전방위 산업이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토목·건축은 물론 전기·인테리어·조경·부동산중개 등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대구지역 건설업 종사자가 전년 동월 대비 7천명이나 감소했다. 3월 대구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감소한 것과 비례해 부동산중개업소의 휴폐업도 늘었다고 한다.
6월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부동산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여야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공급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는 지방과는 동떨어진 수도권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유권자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방에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있다. 하나의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 등 지방 형편에 맞는 족집게 대책이 필요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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