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해 추진 중인 소비회복쿠폰이 전액 국비로 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고보조율 70~80%를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 정부 원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조3천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9천억원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결국 행안위는 중앙정부에서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하도록 해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합의가 아닌 협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을 위해 56억5천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천550만원도 각각 증액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며, 농어촌인구소멸지역은 2만원이 추가된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