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속수무책 野… 특활비 부활·국방비 삭감두고 “李 직접 사과하라”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 개의 지연 관련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과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6개월 전만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대통령실 41억2천500만원, 감사원 7억5천900만원, 법무부 40억400만원, 경찰청 15억8천400만원 등 특활비 105억원이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없는 예산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원 및 특활비 80억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원을 모조리 깎았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추경은 올해 연말까지 남은 6개월동안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야당 때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되돌린 셈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정권을 잡자마자 말을 바꾸고 부활시켰다"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대표로)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나라 살림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럽다'고 했던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방 예산이 900억원 넘게 삭감된데 대해서도 "GOP(일반 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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