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끼리끼리 ‘청문회 현역 불패’ 특권,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자논문 표절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전교조 등 친여단체들까지 나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퇴를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좌진 갑질의혹'으로 이 후보자와 함께 사퇴 1순위로 지목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살아남았다. 동고동락하는 사이인 민주당 보좌진들조차 반대목소리를 내고, 경실련까지 지명철회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해소되기 보다 오히려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더 큰 비난을 샀다. 그럼에도 낙마하지 않은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여권에서는 "강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청문회 현역 불패'가 깨진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의원은 "현역 의원을 낙마시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 강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으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사퇴 요구는 없었다.

지금 청문회는 검증절차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전락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도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을 수 있으니 '현역 불패'를 더욱 다져야 한다고 생각할까. 야당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생각해 거세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설사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서로의 이해득실이 맞아 국민 의견은 무시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역 의원이라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됐기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현역 불패'는 끝내야 할 특권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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