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정권 정치적 득실계산 버리고, 총량적 국익 생각해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협박'에 따른 긴장감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협상 시한 8월1일이 다가오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5% 상호관세 수준에서 타결하면서 한국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과 맞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자칫 협상이 실패하면 25% 관세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도 생겨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의 구체적 단계에서 뒤로 물러서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놓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을 때 협상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는 해석과 함께 행여 협상이 실패했을 때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책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내 핵심 인사들은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과정에서 '기존 윤석열 내각은 관세협상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한 적도 있다.

물론 이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삼성의 이재용 회장까지 개별 면담하면서 관세협상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내 투자에 대해 국내 그룹의 의향과 투자 크기를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취하는 태도나 행동은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번 협상은 일방의 승리가 예견될 수 없는 구조다. 한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양보할 부분이 있고, 그 분야는 농산물 개방처럼 민감한 요인도 포함한다. 기왕에 이런 시점까지 왔다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국내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버리고, 총량적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을 풀어나가야 한다. 어차피 성공과 실패의 공과는 오롯이 현 정권에 돌아간다. 실용의 정신이 필요한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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