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갰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 위협이라는 한국의 생존 위기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 모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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